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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안보·배경 질문
DS-160의 마지막 부분은 건강, 범죄, 안보, 이민 이력 등에 관한 예/아니오 질문의 연속입니다. 양식의 나머지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의 대부분은 이 질문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데서 옵니다.
이것은 인성 검사가 아닙니다. 각 질문군은 이민국적법 212(a)조의 특정한 입국 부적격 사유에 대응합니다. 영사는 당신이 믿을 만해 보이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의 특정 조항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질문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포, 추방, 과거 비자 거절, 초과 체류 등 실제로 해당하는 사안이 있다면 제출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아래에 설명하는 결과의 무게가 그 이유입니다.
「예」는 자동 거절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이며,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답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는 해당 사유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면제가 가능한지를 영사가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이민 신청자 — DS-160을 작성하는 모든 사람 — 에게 해당하는 조항은 **§212(d)(3)(A)**로, 부적격에 해당하더라도 영사가 일시적 입국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알아둘 두 가지 한계:
- 재량 사항입니다. 권리로 주어지지 않으며, DS-160에서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사가 판단해 제기합니다.
- 모든 사유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212(d)(3)(A)는 간첩, 사보타주, 테러 활동, 외교정책, 집단학살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즉 이 질문들이 다루는 사안 대부분 — 대다수의 형사 관련 사유를 포함해 — 에서 「예」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재량적 검토를 여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인 이유
허위 기재는 그 자체로 입국 부적격 사유입니다. §212(a)(6)(C)(i)은 사기 또는 중요한 사실의 고의적 허위 진술로 비자나 입국을 취득하려 한 사람은 부적격이라고 규정합니다.
두 단어가 무게를 지닙니다. 허위 진술은 고의적이어야 하고, 사실은 **중요(material)**해야 — 즉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적은 실수와 체포 사실을 숨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원래 문제는 §212(d)(3)으로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판단은 따로 따라다니는 별도의 사유를 만듭니다. 면제 가능한 문제를 숨기면 면제 불가능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설명에 대한 주의: 흔히 인용되는 §212(i) 면제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와 「극심한 곤란」을 요구하는 조항 — 은 문언상 이민(移民)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DS-160 신청자는 비이민이며, 맞는 조항은 §212(d)(3)입니다. 비이민 독자에게 §212(i)를 인용하는 자료는 틀린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로 답하면 비자가 거절됩니까?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영사가 해당 사유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212(d)(3)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사유에서 「예」는 거절이 아니라 검토를 여는 답입니다.
이 질문들이 신청서를 다시 열 때 쓰는 「보안 질문」과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매우 자주 혼동됩니다. 보안 질문은 작성 시작 시 본인이 설정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다시 열 때 씁니다. 안보·배경 질문은 양식 마지막에 있으며 입국 적격성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material)」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사실을 뜻합니다. 날짜를 잘못 적은 실수는 허위 기재가 아니지만, 체포 사실이나 과거 거절 이력을 숨기는 것은 해당합니다.
면제될 수 없는 사유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212(d)(3)(A)는 간첩, 사보타주, 테러 활동, 외교정책, 집단학살 관련 조항을 제외합니다.
이미 제출한 양식에서 잘못 답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안이 실제로 해당한다면 혼자 처리하지 마십시오. 통상적으로는 새 DS-160을 작성해 인터뷰에서 설명하지만, 내용이 전과·추방·과거 거절과 관련된다면 먼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질문들이 소셜미디어도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주소·연락처 부분에 있으며 별개입니다 — DS-160 소셜미디어 기재를 참고하세요.